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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나단은 2026년 1월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 1년 6개월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 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20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복무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행정법원의 판결, 형사재판부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나단은 줄곧 대체복무를 통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 사회 공동체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향한 나단의 바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행정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번번히 무너졌습니다.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5년 동안 이어져온 긴 기다림의 끝은 감옥행이었습니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는데도,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유독 대한민국은 나단에게 가혹했습니다. 우리는 나단의 병역거부 양심이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단에 대한 유죄 판결과 구속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나단의 케이스를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개인통보제도에 진정하고,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도 긴급 레터를 보낼 예정입니다.
병역거부자 나단의 평화의 길에 함께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걸을 때 평화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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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복무 신청서 제출
2021년 07월 16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나단의 대체복무 신청 기각 결정
2021년 09월 06일 병무청 앞에서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대체역 심사위원회 기각 이후 입영영장이 다시 나옴)
2021년 10월 2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시작
2022년 09월 23일 행정법원 1심 재판부 나단의 행정소송 청구 기각
2024년 10월 28일 대법원 나단의 행정소송 상고 기각
2025년 02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 실형 1년 6개월 선고
2026년 01월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 나단의 항소 기각, 법정구속
2026년 3월 20일 대법원 나단의 상고 기각, 1년 6개월 실형 확정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사회 구조와 우리 일상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평화주의자 ⸱ 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전쟁거부자 조직 프로그램, 기후위기 군사 책임 프로그램, 경찰무기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기박람회저항행동과 대체복무개선모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전쟁없는세상 peace@withoutwar.org